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확인과 신청방법 1분 총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목적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과 기간, 신청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자 확인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워크넷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확인 팁과 피보험자 수 기준까지 꼼꼼하게 설명하였으니,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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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고용 안정과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지원 제도입니다. 장기 실업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기업이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어 고용 유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장려금은 기업 규모와 근로자 특성에 따라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 자격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조건

• 워크넷에 정식으로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섬 지역 거주자 등으로 이수가 면제된 상태여야 함.
• 채용 당시 실업 상태여야 하며, 일반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 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함.
• 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내 구직등록과 최소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월평균 보수는 법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까지 2년 이상 근로가 가능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됨.

사업주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여야 함.
• 공공기관, 유흥업소, 임금 체불 사업장, 장애인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제외됨.
• 기업 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은 워크넷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 가능 인원 수가 제한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3. 지원 금액과 기간

지원 금액과 기간은 사업주 유형과 근로자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6개월마다 360만원)
• 대규모 기업: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6개월마다 180만원)
• 청년 근로자는 2년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로 480만원 일시금 지급, 총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
• 기본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도서·섬 지역 거주자는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4.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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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워크넷(work-net.go.kr)에 로그인한 뒤, 인재정보 메뉴에서 내 구직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
같은 메뉴에서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해당 사유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 상태 요건
일반 이수자는 고용일 전 2년 이내, 면제 대상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과 실업 상태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
정규직 또는 계약직(2년 이상)으로 채용되어야 하고, 채용 직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사업장 요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기업 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는 각각 워크넷 마이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확인 팁

• 워크넷 → 인재정보 → 취업희망풀에서 상태 확인
• 고용24 → 마이페이지 → 기업 정보 확인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 피보험자 수 조회

이 과정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5.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시기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6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가능. 첫 신청은 채용일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함.

준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과 임금 지급 내역 증빙 서류
• 워크넷 구직등록 및 프로그램 이수 확인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접수 방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우편 접수 가능.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지급 여부 결정.

자주 묻는 질문

7. 결론 및 참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은 필수이며, 근로자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라면 사전에 피보험자 수와 기업 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 글을 참고해 대상자 여부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