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겸용 소화기 의무 위치 가격 24년 12월부터

안녕하세요. 자동차겸용 소화기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어떤 차량이 대상인지,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처벌이나 검사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화재 예방과 법적 의무를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왜 자동차겸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을까?

자동차 화재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그 피해는 인명과 재산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5,000건 이상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며, 그 중 50% 이상은 엔진 과열, 전기 계통 문제 등 차량 자체의 결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화재는 초기 대응이 관건인데, 소화기만 있었어도 쉽게 진압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동차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소화기 설치가 의무인 차량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차량은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5인승 이상의 승용차
•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
• 중고차로 등록 이전되는 차량

즉, 기존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중고차 거래나 이전 등록 시에는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설치 가능한 소화기의 조건

단순히 아무 소화기나 차량에 두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차량용 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 겸용’ 또는 ‘차량용’으로 명확히 표시된 제품
• 진동과 고온 시험을 통과한 안전 인증 제품
• 최소 용량 0.7kg 이상, 분말 소화기 기준
• KC 인증 또는 소방청에서 인정하는 성능 시험 통과 제품

주의할 점은 에어로졸 타입이나 스프레이형 제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에 둔다고 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화기 설치 위치와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운전자가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고정 상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추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석 하단
• 조수석 하단
• 운전석 옆 도어 포켓

트렁크나 뒷좌석 바닥처럼 접근이 어려운 곳에 보관하면 의미가 없으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흔들림이나 낙하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고정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소화기 항목은 어떻게 확인될까?

자동차 정기검사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소화기 관련 항목으로 체크됩니다:

• 비치 여부
• 적절한 설치 위치
• 유효기간 확인
• 외관 상태 (부식, 손상 등)

검사원은 육안으로 이 사항을 확인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검사 보류 혹은 조건부 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을까?

현재는 소화기 미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내 소화기 미비는 법적 책임 및 보험 보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과태료 또는 벌칙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제재 수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가격비교

차량용 소화기는 1만원 후반대 부터 4만원대 까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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